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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4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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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41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강남
1
시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3. 선고 2024다234239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32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21년
3. 대법원 2021. 5. 7. 선고 2020다29241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청구의소][공2021하,1184]
   손해배상청구의소
   민사소송법

2015년
2011년
2009년
2007년
2004년
9. 대법원 2004. 8. 30. 선고 2004다24083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2004.10.1.(211),1600]
   건물철거
   민사소송법

2000년
10. 대법원 2000. 8. 28. 자 99그30 결정
  [담보제공명령][공2000.12.1.(119),2275]
   담보제공명령
   민사소송법

1998년
1994년
1992년
13. 대법원 1992. 1. 30. 자 91마772 결정
  [회사정리절차개시명령][공1992.5.1.(919),1266]
   회사정리절차개시명령
  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1991년
14. 대법원 1991. 5. 15. 자 91그7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집39(2)민,287;공1991.8.1.(901),1892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법

1990년
15. 대법원 1990. 7. 28. 자 89마653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][공1990.10.1.(881),1949]
   강제집행정지
   민사소송법

1984년
16. 대법원 1984. 4. 28. 자 84마251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84.7.1.(731),1018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법

1982년
17. 대법원 1982. 11. 27. 자 82마762 결정
  [증권거래법위반][공1983.2.15.(698)261]
   증권거래법위반
   민사소송법

1980년
18. 대법원 1980. 8. 21. 자 80마183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0.10.15.(642),13106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. 대법원 1980. 6. 3. 선고 80마193 판결
  [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][집28(2)민,32;공1980.8.1.(637),12907]
  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78년
20. 대법원 1978. 12. 19. 자 77마452 전원합의체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6(3)민,326;공1979.4.1.(605),11640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71년
21. 대법원 1971. 3. 9. 자 70마932 결정
  [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에대한재항고][집19(1)민,118]
  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69년
22. 대법원 1969. 10. 25. 자 65마1182 결정
  [부동산강제경매절차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3)민,219]
  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55년
23. 대법원 1955. 7. 28. 선고 4288민항4 판결
  [기일지정신청에관한재항고][집3(2)민,034]
   기일지정신청에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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