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민사소송법 제4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3개)
2. 판례 목록
(23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3. 선고 2024다234239 판결
[부당이득금]〈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32]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
2. 부산고등법원 2021. 5. 28. 선고 2020누23421 판결
[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5년
2011년
2009년
2007년
2004년
2000년
1998년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17, 1998. 8. 27.
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비송사건절차법제248조제3항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94년
1992년
1991년
1990년
1984년
1982년
1980년
19. 대법원 1980. 6. 3. 선고 80마193 판결
[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][집28(2)민,32;공1980.8.1.(637),12907]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78년
20. 대법원 1978. 12. 19. 자 77마452 전원합의체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6(3)민,326;공1979.4.1.(605),11640]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71년
1969년
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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